'고급 신도시' 건설 밀어부치기 시작

청와대ㆍ건교부ㆍ 경기도, 서울공항 개발 이미 합의

정부가 지난 4일 부동산 종합대책때 내놓은'고급신도시' 건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주당과 정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공론화의 시작이다.

***이윤수 의원, "대통령, 건교부장관, 경기도지사 모두가 서울공항 신도시 건설에 찬성"**

민주당 이윤수(성남 수정)의원은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여일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울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도 독자적으로 이같은 구상을 마련해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수차례 보고했으며 대통령도 당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항이 이전되면 인근 지역 3백만평을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은 현재 국빈의 출.입국시와 일부 군용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빈 출.입국 비행장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군사기지 기능은 다른 지역으로 이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건교부, 경기도와 공조해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의원발의 등의 형태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등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성남시를 방문, "대체 가능한 비행장이 있다면 성남공항(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국제도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3대 신도시는 서울공항, 김포매립지, 고양" 보도**

이윤수 의원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의 말 속에 성남 지역구 의원과 건교부장관, 대통령, 경기지사가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처럼 여야 소속이 다르면서도 서울공항 신도시 개발에 관한 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구상이 논의돼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프레시안은 정부의 9.4 부동산 종합대책 직후 정부가 성남 서울공항, 김포 매립지, 고양 세 곳을 고급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확정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추가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고급거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며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는 '강남에 못지 않은 2~3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 지명은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발표내용을 최종점검하기 위해 휴일인 지난 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 안(案)에는 3개의 신도시 후보지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

3대 후보지는 서울 동쪽의 성남 서울공항, 서울 서쪽의 김포매립지, 서울 북쪽의 고양 지역이었다.

참석자들은 여기에다가 경기도가 건의한 서울 남쪽의 청계산 일대 1천5백만평 개발계획도 포함시켜, 서울을 중심축으로 동서남북에 40평이상 중대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는 고급 신도시들을 건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4일 최종발표때 이들 개발후보지의 고유명사를 밝힐 경우 부동산값을 억제하겠다는 이날 종합대책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들 지역에 대대적 투기붐이 일어날 것을 우려, 막판에 고유명사를 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남 서울공항은 현재 대통령 등 VIP와 군 장성 등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곳의 높은 개발 가치에 주목해, 앞으로 대통령 등 VIP는 인천국제공항이 오픈하면서 유휴시설이 된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군장성 등은 오산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기존기능을 분산시키면서 이곳을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개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공항 주변 문정지구 40만평도 함께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도가 나간 지 각사의 확인요청이 있자, 당시 건교부 관계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20여일 전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한 '시점'을 고려하면, 건교부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전인 8월말에 관련자들과 사전 협의를 했음을 읽을 수 있다.

***시작된 고급신도시 공론화**

정부가 9.4 대책에서 고급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힌 뒤 이미 서울공항 일대등 관련지역의 땅값은 들썩이고 있다.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주택. 토지시장 판도가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상 지역을 가능한 빨리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공식발표한 이상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발표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도시전문가들은 신도시 후보지 물망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 서울공항일대와 '제2 강남' 예정지인 청계산 밸리는 "서울 비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예로 지난 9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장기 주택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는 서울외곽 30 ~40km 지점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공항과 청계산 일대는 부적합하다는 의견 표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윤수 의원을 선봉으로 서울공항 신도시 건설 공론화를 시작한 느낌이다. 부동산 억제 효과도 의문시되고 환경측면에서도 반대여론이 거센데 왜 정권말기에 이렇게 서두르는지,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