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신도시'는 서울공항ㆍ 김포매립지ㆍ고양

경제장관회의案에 적시, 발표때는 고유명사 빼

성남 서울공항, 김포 매립지, 고양 일대가 '고급 신도시' 3대 후보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청계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2 강남'도 건설될 예정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들 지역에는 4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집중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건설업계로부터 향후 수년간 건설업계 호황을 보장하는 조치로 대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칫 이같은 계획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을 확대재생산할 위험성도 있으며, 정부가 고수해온 수도권 밀집억제 정책 및 환경보호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3대 후보지는 서울공항, 김포매립지, 고양**

정부는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추가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고급거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며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는 "강남에 못지 않은 2~3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 지명은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발표내용을 최종점검하기 위해 휴일인 지난 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 안(案)에는 3개의 신도시 후보지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

3대 후보지는 서울 동쪽의 성남 서울공항, 서울 서쪽의 김포매립지, 서울 북쪽의 고양 지역이었다.

참석자들은 여기에다가 경기도가 건의한 서울 남쪽의 청계산 일대 1천5백만평 개발계획도 포함시켜, 서울을 중심축으로 동서남북에 40평이상 중대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는 고급 신도시들을 건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4일 최종발표때 이들 개발후보지의 고유명사를 밝힐 경우 부동산값을 억제하겠다는 이날 종합대책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들 지역에 대대적 투기붐이 일어날 것을 우려, 막판에 고유명사를 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구체적 신도시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

성남 서울공항은 현재 대통령 등 VIP와 군 장성 등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곳의 높은 개발 가치에 주목해, 앞으로 대통령 등 VIP는 인천국제공항이 오픈하면서 유휴시설이 된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군장성 등은 오산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기존기능을 분산시키면서 이곳을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개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공항 주변 문정지구 40만평도 함께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지난 80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조성한 4백87만평의 농지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IMF사태로 파산하자 지난 99년 농업기반공사가 매립지중 동아건설 소유인 3백70만평을 6천3백35억원에 사들였다. 정부는 이 곳을 고급 신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 곳에 국제금융단지를 유치, 고급 신도시가 배후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은 김포공항과 고양시 사이 일대가 개발예정지이며, 청계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1천5백만평 규모의 '제2 강남' 건설도 경기도가 마련한 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자금 끌어들일 금리.증시정책 병행 안하면 투기확산 우려**

이같은 개발 계획은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어서더라도 고급 주거·교육환경을 원하는 중상류층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을 계속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거주형태가 선진국 도시들의 경우처럼 일용직 등은 도심의 다운타운을 차지하고, 중상류층은 도심과 일정 거리 떨어진 녹지 환경지대를 선호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밀집억제 정책과 정면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녹지가 적은 서울공항이나 김포매립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적으나, 청계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2 강남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환경보존 정책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조심해야 하는 대목은 이같은 고급 신도시 개발계획이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칫 부동산투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건설업계는 신도시 건설에 거는 기대가 대단하며, 앞으로 수년간 건설호황을 예견하고 있다. 잘못할 경우 80년대 2백만호 건설이 몰고온 부동산 거품이 재연될 위험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신도시 건설계획만 발표하지 말고, 3백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과도한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금리정책 및 증시정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