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도국에게 진 환경부채 갚자"

ODA자금 두배 늘리기로, 미국ㆍ일본은 결사반대

유럽연합이 26일부터 열리는 '환경.개발 정상회담'에서 환경파괴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금 규모를 현재보다 두배 이상 높이는 획기적 결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환경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연합, "선진국들이여 환경부담금을 두배이상 높이자"**

유럽연합(EU)은 오는 26일부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약칭 환경.개발 정상회담)'에서 오는 2010년까지 정부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7%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행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EU관계자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이같은 합의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선진국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10년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초점은 안전한 물과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20억명의 개도국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이다. 이른바 서방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지고 있는 '환경부채'를 갚을 때에만 범지구적인 환경파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현재 EU 각국의 ODA는 평균 GNI의 0.33%수준. EU는 이에 이미 올봄 정상회담에서 오는 2006년까지 그 비율을 0.39%로 높이고, 그로부터 4년뒤인 2010년에는 그 비율을 0.7%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자네이루에서 열린 1차 환경 정상회담에서도 ODA규모를 10년내에 GNI의 0.7%로 끌어올리기로 노력하기로 목표치를 정했었다. 그러나 목표치만 정했을 뿐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치 못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EU의장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수치와 기한, 감시체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강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부시, 석유재벌 로비 받고 정상회담 불참키로**

문제는 유럽연합이 이처럼 환경보호에 적극 나선 반면, 환경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이에 소극적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19일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불참을 공식발표했다. 미국은 그대신 파월 국무장관, 호이트만 환경보호국장관 등을 대신 파견키로 했다. 표면에 내건 불참 이유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이 부시의 휴가 기간과 겹친다는 것. 부시는 지난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자신의 텍사스 목장에서 장기휴가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는 표면적인 것일뿐, 실제 이유는 미국 석유 및 자동차기업 등의 집요한 불참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도높은 환경보호 규약이 체결될 경우 자신들의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을 우려, 공화당 등의 보수계 인맥을 총동원해 부시에게 불참 압력을 가해왔다. 이들은 지난주에는 부시의 불참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자신이 석유재벌 출신이기도 한 부시는 결국 휴가기간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정상회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부시는 이에 앞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도 파기하는 등 집권후 노골적인 반(反)환경적 정책으로 일관해 세계환경단체들의 '공적 1호'로 지목받아왔다.

일본 역시 장기복합불황과 재정적자 심화로 ODA 증액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ODA 규모는 현재 GNI의 0.21%수준. 도리어 이 정도 수준의 ODA도 의회는 최근 재정적자 심화를 이유로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과 미국 관계 사상최악으로 악화조짐**

세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효성있는 환경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 특히 환경오염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이번에 2백년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만큼 유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강도 높은 환경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분위기다.

아직도 홍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동부 유럽이 입게된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예로 독일의 경우 현재까지 추정된 피해액만 1백50억유로(우리돈 17조5천억원)에 달하며, 피해복구에만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체코,오스트레일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다른 피해국가들의 피해액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수백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체코의 경우 30억달러에 달하는 홍수피해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20억달러의 신형 제트 전투기 구입을 전면 백지화하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도 전투기 구매대수를 줄이기로 하는 등 각국 정부가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이같은 비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반환경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 관계는 사상최악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부시'가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