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언론 네트워크] "찬·반 떠나 대통령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제대로 해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도민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이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69회 임시회 회기 내에 채택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9일 오전 10시 현재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27명.

정민구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갈등을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찬·반 의견을 떠나 결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결의안은 먼저 제2공항 갈등이 확대되는 이유가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 "성산 후보지에 대한 입지적절성, 군 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쟁점과 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 해결은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부가 강행,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도민공론화 부족과 의혹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토부를 향해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김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1월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회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6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제2공항 강행에 반발해 도청 앞에서 농성 중인 '천막촌 사람들'은 지난 2월12일 김태석 의장을 만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369회 임시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 추진은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반응인 셈이다.

당시 김태석 의장은 이들에게 "의원들이 동의하면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가 온다 해도 지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면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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