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여영국 예비후보, '고교 무상교육'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영국 예비후보가 21일 논평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올해 내 실시를 위해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발의 법안을 2월이나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여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정의당의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이었다. 현재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재원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면 올해 내 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2월 국회에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액은 올해 3학년만을 대상으로 1개 학기를 실시할 경우 3천 850억원이 필요하고, 전체 고등학생 대상 1년 전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조 1천 52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와 충청남도는 별도 조례에 근거해 각 2018년과 2019년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여영국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OECD 가입국가에서에는 우리나라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기에 올해 안으로 꼭 실시해 돈 안드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여영국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2시 30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두근두근 여영국의 심쿵심쿵 창원’ 정책발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3대 생활물가(쓰레기봉투값, 수도·KTX 요금) 인하 공약’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