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이미 정리된 논의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는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을 결정한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집중된 위원회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 중단을 공론화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본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면서 "계획 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개인 행동이라고 넘기기에는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 시행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도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고스란히 대변한 송영길 의원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송 의원의) 입장은 마치 기후변화의 대안이 원자력인 듯 주장해 온 원자력계의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이들이 인용하는 기후변화와 위기는 자신들의 이익집단, 핵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적 표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의 논리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위험한 핵발전소 문제와 양자택일 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두 가지 위험 중 하나의 위험을 선택적으로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정도를 볼 때,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고 보기에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전히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위한 절차에 미적거리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에게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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