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실도피 회견", 야3당 "정치개혁 없이는 공염불"

文대통령 신년 회견에 여야 극과 극 반응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극과 극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고 호평한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칭찬하는 공적조서"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회견문의 4분의 3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평화도 경제'라면서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었다"며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대로 '여전히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경제 진단에도 뜻을 함께 한다"며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혹평을 내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너무 실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대한민국의 비상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반성과 대안을 기대했는데 결국 스스로 칭찬하는 공적조서만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끝까지 경제정책은 고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어서 불통도 너무 불통"이라며 "문 대통령은 경제는 사람중심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 생각과 너무 괴리가 많다. 이 정부 경제정책은 사람중심경제가 아니라 사람 잡는 경제정책이란 말이 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일 뿐"이라며 "국민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대전환 제시를 해주길 바랬으나, 오늘도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경제', '개천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하며 말잔치로 끝나버렸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국민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경제정책 분야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고용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경제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포용적 성장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의 수순과 속도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야 간의 협치의 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경제의 초점이 노동자보다 기업에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배의 양극화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감경기는 결코 온기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가계의 소비여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모자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엇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정치개혁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연동형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작 정치적 수단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정치적 마이크를 쥐어주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양극화 해소나 함께 누리는 경제 목표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최우선과제로 국민투표에 따른 의석배정 정치개혁을 둘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한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정치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