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대한 더욱 확실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측의 이같은 방침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비건 특별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반도를 분단한 70년 동안의 적대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다음 주에 워싱턴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민간 및 종교 단체들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언급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많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이행이 정당한 인도주의적 원조 전달을 서서히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번 겨울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미국의 긴급구호 단체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변동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지원 물품 전달 및 국제적 기준의 모니터링을 위해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지난해부터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인도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러한 입장표명을 두고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보다 진전된 조치를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인 비건 특별대표는 20일 이도훈 본부장과 수석대표 회의, 21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오는 26일로 계획돼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치르기 위한 제재 면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반입 문제, 북한 양묘장 현대화 문제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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