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이숙종기자)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 이 최근 4년 동안 천안시의회 해외출장 현황을 분석하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시의원 25명 전원과 시청직원 5명 포함 모두 30명이 15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연수를 떠난 것과 관련,'시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비난 여론에 경실련이 현황 분석에 나선 것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분석자료를 통해 국외연수 심사나 결과보고 모두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해외연수의 경우 의회제도 및 운영 비교, 견학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서비스관리 벤치마킹, 도시재생 및 자연환경 보존 활용사례 시찰을 목적으로 한다며 계획서를 제출,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진행된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만 걸쳐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심사위원이 "외유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는 '단순 시찰이나 견학은 억제 돼야하고 출장인원도 목적에 맞게 필수인력으로 구성하고,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분석자료를 통해 "시의원의 국외연수는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외 우수사례를 둘러보는 이유는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참여 의원도 해당 관심분야나 소속 위원회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심사도 이런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의회 분과 별 중심으로 하되, 분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도 의원이 아닌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천안시의원들이 떠난 이 연수는 시의원 1인당 300만 원과 사무국 직원 여비 등으로 모두 9294만 원의 시민세금이 사용된다. 현재 천안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어떻게 자기들 편리할때는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인지 미국 연수간다하니 한번에 오케이냐'며 '세금 내기 정말 아깝다'는 등의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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