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점검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집중단속을 벌여 고소·고발 없이 수사를 착수할 수 있고, 정부여당이 위원 다수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판단하는 주체로 기능하게 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나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방안 등의 '가짜뉴스 방지 관련 제정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文정부 가짜뉴스 처벌, MB정부와 뭐가 다른가")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언론노조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 해왔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긴급점검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보라미 변호사는 미네르바 사건의 헌재 판결문을 소개하며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범죄의 선동, 국가 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재 판결문 중
토론 패널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유를 위축 효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실제로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를 진행해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렇게까지 할까"라며 "위축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가짜뉴스의 문제는 극우파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게 된 것이 핵심"이라며 "진보세력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가짜뉴스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두고 진보세력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가짜뉴스의 수혜자가 본인이면서 계속 가짜뉴스를 공격하는 이유는 기존 민주주의 보호장치를 무너뜨릴 단서를 계속 던지기 위해서"라며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범죄가 '유언비어 유포죄'였고 그것으로 유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허위인 사실을 처벌하는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는 가짜뉴스 자체가 가짜뉴스 제공자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정 기자는 "가짜뉴스가 주로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데, 유튜브의 이슈메이킹은 수익과 관계가 있다"며 "유튜브는 조회 수가 많이 나오면 돈을 버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단 가짜뉴스가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초에 탄핵국면에서 다른 매체와
저술가 김민하 씨는 기성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의 맥락을 교묘히 활용해 언론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온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정치권이나 기업, 광고주의 이익에 맞게 팩트를 활용하면서 언론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라며 "언론 자신의 팩트체크와 시민의 리터러시 능력도 중요하지만 언론 상호 간 긍정적 기능인 미디어 비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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