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새 헌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12월에 열립니다. 2012년 다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습니다. 2012년 12월. '12'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12번째' 인물일까요?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한 뒤 1960년 4.19 혁명의 결과로 의원내각제로 바뀌며 장면 총리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장면-윤보선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단명하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26으로 서거할 때까지 18년을 집권했고, 박 대통령 사후 최규하 대통령이 잠깐 집권하지만 이 또한 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취임하면서 짧게 끝이 납니다. 1987년 개헌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12번째 인물을 뽑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일이 되면 후보들을 기호 순으로 나열하고 객관식 문제 풀 듯 정답을 하나 적어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과연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인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은 누구인지', 기본부터 진지하게 묻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채점 기준을 세워야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투표일에 보기 중 정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겠죠. 물론 '답 없음'(기권, 무효표)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사회로 보수와 진보로 나눠 두 번의 좌담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3월 윤여준 민주당 문재인 캠프 측 국민통합위원장과 원희룡 전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대통령들에 대해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자격과 리더십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6월 박영선, 노회찬 의원을 초청해 진보의 의미와 가치, 과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영상 보러가기) '12'는 젊은 기획자와 디자이너, 작가들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RE:ER'(리어)의 기획으로 <프레시안>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저녁, 홍대 앞에서 '12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윤여준 위원장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특별히 대담에 응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북 콘서트 대담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진보-보수 진영 논리 허물어야"
고성국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부터 해 보자.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닌데, 오늘 (10월 17일) 유신 정변이 일어난 날이다. 보수로 여겨졌던 윤 위원장은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는데, 윤 위원장은 보수인가?
윤여준 : 저는 지금 보수다.
고성국 : 문재인 후보도 보수인가?
윤여준 :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등 진영 논리를 받아들여 왔다. 저는 그 경계선을 허물자는 생각을 가졌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진영 논리, 그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생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한 지 한참 됐다. 한국 사회는 훨씬 다원화 됐다. 두 개의 진영 논리를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다.
고성국 : 경계선이 허물어질 것으로 보나?
김종인 : 저도 (윤여준 위원장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에서는 보수다, 진보다 해서 이념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세계적으로 보수, 진보 개념은 취약해져버렸다. 이제는 누가 국민의 변화한 의식을 쫒아가면서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요즘 정당들의 일반 현상인 것 같다. 나라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자면 어느 진영의 이념에 사로잡혀 도그마를 갖고 있으면 발전을 못한다. 그러면 나라도 발전 안 되고 정치도 발전 안 된다. 가급적 진보, 보수 이런 양자택일 논리는 삼가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고성국 :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측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기존의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담대한 포용력을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다고 보나?
김종인 : 얼마나 변했다고 확실히 얘기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다. 과거 한나라당이 보수, 보수 했지만, 그런 과거 방식의 보수를 유지하면 정당으로서 존립 불가능하다고 늘 얘기해 왔다. 생존을 위해 자기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대위도 나오고 정강 정책도 바꾸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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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국 박사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윤여준 위원장 ⓒRE:ER |
고성국 : 비대위원 시절 당의 정강 정책에서 '보수'라는 글자를 지우려다 실패하지 않았나?
김종인 : 실패라기보다, 보수를 삭제하면 금방 뭐가 무너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살려놓자는 요구가 있어서 살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종전 새누리당 정강 정책은 과거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과 다르다. 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새로운 박근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박근혜에 집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3일 과거사 관련해 자기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 자체로 박근혜는 굉장히 변화했다고 본다.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5년 전에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우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각도 이제는 달라졌다.
고성국 : 5년 전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줄푸세를 포기한 것인가?
김종인 : 포기했다기보다 자기가 한 말이니까, '나는 줄푸세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박 후보가) 줄푸세를 지금 말하는 것(경제 민주화)과 연결해보려 하는데 연결이 잘 안 된다. 결국 가서 그것은(줄푸세는) 없어진 것으로 보고 더이상 얘기를 않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 변화는 완전히 변했다기 보다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윤여준 :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아닌가.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선언한 것은 제가 보기에 혁명적인 변화다. 어느 보수 논객이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지할 만한 보수가 하루 아침에 없어졌다고 말하더라. 새누리당이 좌파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보수당이냐 진보당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경제 민주화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옛날 식의 진영 논리, 진리의 독점의식, 이념적 폐쇄성으로 보수 진보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고성국 : 윤여준 위원장은 '나는 여전히 보수'라고 했잖나.
윤여준 : 혁명도 하게 되면 하는 게 보수다. 옛날 것을 지키자고 하는 게 보수라고 하는데, 흔한 말이 있다. 보수야말로 끊임 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보수가 자기 혁신을 게을리 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결국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인 것, 굉장한 변화 아닌가?
고성국 : 그런데 새누리당이 잘하는데, 왜 민주통합당 갔나?
윤여준 : 새누리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 혁명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 입당을 안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 입당 했나?
김종인 : 입당했다. 할 수 없어서.(웃음) 새누리당 당헌 당규 상 입당 안하면 선거운동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입당을 했다. 입당을 안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윤여준 : 그럼 저보다 당파성이 많으시겠네.
윤여준 "문재인과 두 시간 동안 얘기해보니"
고성국 : 문재인 후보가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가 그런 트렌드를 감당할 수 있는 후보인가?
윤여준 : 제가 두 시간 얘기해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두 시간 사이에 솔직히 얘기를 나눴고, 문재인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판단했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판단했던 것보다 굉장히 훌륭하다.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진지하고, 겸손했다. 어떤 얘기든 들으려고 하고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 유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으로 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두 시간 동안 문 후보가 비서관, 보좌관을 대할 때 태도, 말할 때 태도를 유심히 봤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선거 기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분이 가까운 참모 대하는 태도를 보고 놀랐다.
고성국 : 어떻길래 놀랐나?
윤여준 : 한마디로 하면 건설회사 스타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참모들에게 걱정한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 그렇게 보면 문 후보는 아래 사람 대하는 자세나 말투나 민주적인 게 몸에 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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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R·프레시안(최형락) |
김종인 "박근혜, '줄푸세' 소리 앞으로 못할 것"
고성국 : 박근혜 후보가 권위적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다. 권위주의로 통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김종인 : 새누리당의 위계질서가 과거와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추진해야 할 원내대표가 '정체 불명 경제 민주화' 운운함에도 직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에 '위계질서'가 확립된 것은 아닌 것 같다.(웃음)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느냐 여부다. 지금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상황 인식은 조금 된 것 같다. 강도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후보들이 상황 인식은 된 것 같다. 알긴 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이 이 부분이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했다. 그래서 후회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딱 됐다고 하면 관료들이 가서 브리핑을 한다. 확고한 신념을 갖지 않은 당선자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갈 수 있다.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확인해야 한다. 과연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능력 있느냐 없느냐.
고성국 : 국민 앞에서 약속을 세게 구체적으로 하고 그 약속을 환기하면서 대통령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김종인 : 과거에 대통령이 인식이 돼 있는데 관료들이 '태클'을 거는 것을 꽤 봤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시절 보니, 그런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도 논리 정연하게 설명 하면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것을 봤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안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봄에 바로 지자체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심판을 한다. 국민 심판 받으면 대통령은 그 때부터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은 그 점을 인식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나.
윤여준 :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선거에 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
김종인 : 수용 안 하면 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
고성국 : 박근혜 후보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얘기를 마무리하고 가자.
김종인 : 내 스스로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권위적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 대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윤여준 :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중세의 궁정 정치같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 후보에게) 대접을 상당히 잘 받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 최고위원이 중요한 당 운영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에게 의견을 물으려고 했는데 통화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다고 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한가.
김종인 : 나는 당의 운영과 관계가 없어서 실제로 (의사 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나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 박근혜 후보에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다. 나는 그런 것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윤여준 : 최근 한 주간지의 표지 사진이 생각난다. 박근혜 후보가 '액팅 퍼스트 레이디'를 할 시절의 사진인데, 청와대 본관 마당에 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의 박 후보가 있고, 기라성같은, 이름을 대면 알 참모들이 멀리서 둥글게 원을 그리고 박 후보를 쳐다보는 그런 구도의 사진이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박근헤 후보의 원형 체험이구나' 생각했다. 그 때 형성된 멘탈리티(정신)가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띠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나는 '아, 사진을 고른 편집자 안목이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징적인 사진이었다. 지금 보이는 모습에서도 그런 '원형 체험'에서 오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김종인 : 어렵긴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새로운 박근혜로 재탄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결국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해야만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본인도 이 점에 대해, 변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고성국 : 이기려면 변할 것이다. 못 변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 같다. 박 후보가 가장 대통령에 적합한 것인가?
김종인 : 제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써드 베스트(third best, 세 번째로 좋은)'라고 했다. 지금 후보 중에 베스트는 없다. 차선으로도 누구냐. 차선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여튼 하나는 뽑아야 하니까. '써드 베스트' 중에서도 그 중에 나은 사람 그 사람이 박근혜 후보다. 내가 박근혜 후보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이유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탐욕이 지나쳐 실패하고 권력욕, 물질욕이 많아서 실패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를 보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부모 잃고 살아오면서 최소한 쓸데없는 탐욕을 안 가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보면 이익집단과 연관 관계도 없다. 이익 집단과 결속돼 있지 않다. 그래서 마음만 굳게 먹으면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윤여준 : '써드 베스트'라고 한 말씀을 신문에서 보고 '저 분이 때로는 정직성이 문제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도 잘 계시길래,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이 양반이 필요하면 저걸 참고 있을까, 그 인내심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웃음)
윤여준 "문재인 '준비 덜 돼 있다'는 점 알아서 다행"
고성국 : 문재인 후보는 어떤가?
윤여준 : 문재인 후보와 두 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 예전에는 구체적인 평가 계기가 없었다고 봤는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창업', 당선된 이후에 '수성' 한다고 보면, 수성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소양이 있다. 높고 화려한 빌딩이 솟아있으면 사람들은 위를 보면서 찬탄한다. 그러나 기초를 보면서 찬탄하는 사람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다. 국가 통치 능력도 지상 위로 솟아있는 높은 빌딩 밑에 안 보이는 부분, 기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하면, 하나는 철저한 공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민주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돼 있으면 능력이 오히려 역기능이 될 수 있다. 두 시간이 대화가 충분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두 시간 얘기 나눠본 사람으로 판단도 있고 느낌도 있다.
고성국 : 과거에 윤 전 장관은 문 후보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윤여준 :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문제다. 본인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 '별안간 (대선에) 불려나온 처지니까 준비를 철저히 할 겨를이 없었지 않나. 설사 대통령 돼도 보통 걱정이 아니다'라고 진지하게 걱정하더라. 내가 그랬다.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뭘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 대책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잘 모르면서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약이 없다.
고성국 : 대표적으로 누구인가?
윤여준 : 그런 분이 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한다.(웃음)
그래서 문 후보가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다, 걱정이다'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인재가 많다. 그 인재를 잘 쓰면 얼마든지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 걱정을 덜해도 된다.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국 :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보나?
김종인 : 저는 문재인 후보를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하여튼 외모로 보면 정직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는 분이다. 그러나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느냐, 이것은 확실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윤 위원장 말대로 자기가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의 큰 병폐가 뭐냐. 자기와 익숙한 사람 몇과 나라 다스리다가 과거 대통령들이 실패를 체험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 사회가 과거처럼 간단한 사회 구조가 아니다. 과거 자기와 익숙한 측근들이 정보를 가져다 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통령은 성공 못한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돼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 상태와, 대통령이 된 상태, 달라져버린다. 과연 변치 않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인간 속성이 그렇다. 과거 실패한 대통령을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고, 내가 주변 몇 명과 다 해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이미 실패했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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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R |
고성국 : 외모를 보고 알 수 있나?
윤여준 : 외모만 보면 그래요 인상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정직한 것 굉장히 중요하다.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 만나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고성국 : 누구를 말하나?
윤여준 : 말은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웃음)
김종인 : 다음 대통령 덕목은 정직한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본다. (웃음)
고성국 : 김종인 위원장은 누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선 끝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도와달라'고 한다면 도와둘 수 있나?
김종인 : 내가 지금 특정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웃음)
고성국 : 대선이 끝났다고 치자.
김종인 : 대선 끝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 이러 저러한 상황이니까 당신의 머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고성국 : 굉장히 우호적인 토론이 됐다.
윤여준 : 이게 국민 통합 아니예요?(웃음)
고성국 :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 청중 질문이 있다.
청중 1 :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의 가치를 표방하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다.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거 시대를 뛰어넘는 비전을 관철 시킬 수 있을까?
윤여준 : 내가 문재인 후보를 대변하는 입장은 못 되는데, 지금 걱정한 것은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하는 걱정이라고 본다. 저도 그 걱정을 했던 사람 중 하나다. 두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 대목도 얘기를 해 봤는데, 본인이 노무현 재임 기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절한 성찰을 했더라. 뭐가 문제인지 나름 인식 하고 있고, 그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도 투철히 인식하고 있더라. 제가 그 때 받은 인상은 이 분이 대통령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 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받았다. 세 분의 유력 후보 중에는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질에 가장 근접한 분이다.
"안철수 정당 기반 없어? MB는 정당 기반 있어서 '날치기' 일삼았나?"
고성국 : 지금 두 분만 나와서 박근혜 문재인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유력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대변해줄 사람이 없어 조금 아쉽다.
김종인 : 이번 대담 주제를 보니 전직 대통령을 세 명 다루는데 박정희,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다. 박정희, 노무현은 박근혜, 문재인과 연결이 되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의 주제가 될까. 그렇게 보니 이명박, 안철수가 둘 다 CEO 출신이다. CEO는 자기가 이윤 추구를 하는데 장애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치워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권위주의적 통치로 간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회를 경시해서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을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결국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권위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나. 유권자들은 더 냉정히 판단을 할 것이다.
고성국 :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반론을 할 분이 있나? 청중 분들이 얘기해주면 좋겠다.
청중 2 : 김종인 위원장이 CEO 출신 정치인은 권위적으로 운영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제가 맞은 첫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정권을 보며 느낀 것은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인데,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수 여당이면서 행정부의 뜻에 따라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했다. 여당이 예산안도, 법안도 밀어붙여 통과시켜버렸다. 오히려 그게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상하 관계로 보여서) 더욱 권위적으로 비췄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당과 이해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 오히려 3권분립에 더 맞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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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ER-프레시안 공동 기획이 '12'로 묶여 나왔다. ⓒ위스덤하우스 |
청중 3 : 안철수 후보가 CEO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CEO이지만 창업주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원으로 들어가 CEO가 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당 소속이 없고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 의석이 없다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내는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국회의원들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김종인 : 창업주는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을 한 사람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것은 CEO와 같다. 어떻게 보면 창업주는 CEO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다. 이를테면 이승만의 경우 무소속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여야 관계에서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자유당을 만들어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이다. 지금은 21세기다. 정치 민주화도 중요한데 그런 (CEO나 창업주 방식의)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젊은 세대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윤여준 : CEO는 맡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게 임무다. 그러면 생산성,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국가는 생산성, 효율성으로 이끌 수 없다. CEO 눈으로 보면 이게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등) 낭비로 보인다. 기업은 그런 민주적 과정이 필요없다. 그래서 생략하고 싫어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민주 정치 과정을 얼마나 많이 생략했나. 저는 기업의 CEO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청중 2 : 말씀하신 것을 듣다보니 안철수 후보에 대해 '효율성, 생산성 위주의 CEO 리더십'으로 전제하는 것 같다. 그런데 모르겠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정치인보다 소통을 더 잘 하는 것 같다. 후보로 나선 후 행보를 보면 단순히 소통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다. 두 분이 전제한 CEO리더십과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
김종인 : 최근 IT기술이 발달해서 SNS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국가 운영이 안 된다. 독일에 해적당이 있다. SNS를 통해 여론을 조성해 의원에 선출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 전혀 정치적으로 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론 기존 정치인들이 하도 엉망이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현상에 집착해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을 것이다. 정치가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정치인으로 확고한 기반이 없고 정치적 자질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고성국 : 정당이 문제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돼 당을 만들거나, 당선된 후에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김종인 : 그렇게 하면 정치에 혼란이 온다. 무소속 대통령이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한다. 삼자 구도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3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고성국 : 이를테면 단일화가 됐는데 선거는 정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 후보로 뛰고 이긴 다음에 당을 만드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김종인 : 지난 번 '박원순 모델'을 말하는 것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야권이 동의를 해서 사전에 단일화 안이 만들어서 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을 뽑는데) 야당이 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고성국 : 이것은 윤여준 위원장에게 물어보자. 안 후보가 정당 기반이 없다. 그렇다면 정당 후보가 아닌 시민 후보로 뛰고, 당선된 뒤에 민주당을 여당으로 하겠다든지,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을 포함해 새로 당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나?
윤여준 : 당선된 후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고성국 : 민주당이 동의하면 될 수 있는데, 동의할 수 있나?
윤여준 : 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당원도 아니다.(웃음) 어찌됐든 정당 기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선되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 당선 후에 국가 통치 과정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책임 정치가 안 된다는 점이다. 책임 정치, 정당은 국민이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 후보를 내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유권자는 정당이 하는 것 보고 심판도 한다. 책임 묻는다. 그런데 무소속 대통령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년 단임제여서 심판할 수가 없다.
김종인·윤여준 "차기 대통령, '박정희 프레임' 넘어야"
고성국 : 노회찬 의원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은 '박정희 프레임'에 갇혀 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만들어낸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 향수'는 더욱 강해졌다. 지금은 '박정희 프레임'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박정희 프레임' 한국 사회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나?
윤여준 : 87년 이후 등장한 김영삼 정부에서 포스트 박정희를 만들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후 대통령들도 다 못해서 이른바 박정희 모델이 지금까지 죽 왔지 않나. 통치 행태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좀 달랐지만, 이명박 대통령까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였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 못 만들면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본다.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절감한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포스트 박정희'를 제시할 수 있을까 예상해 본다면 썩 저는 자신이 없다.
김종인 : 최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있다. 박정희 이후 모든 대통령이 박정희 성장 콤플렉스 걸려서 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실 87년 지금 헌법을 만들 때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 박정희 정부의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 세력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반발을 전제해서 헌법에 못을 박자고 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한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금 시도를 해 봤는데 워낙 경제 세력의 힘에 막강히 작용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 역시 경제 세력의 압박으로 과잉 부채, 과잉 투자가 일어나 IMF 시대를 맞았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준비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조정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봤었다. 그 때는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라) 경제 세력이 힘을 쓸 수 없었을 때다. 그런데 결국 절호의 찬스를 경제 관료들에 손아귀에 넘긴 것이다. 그래서 재벌 위주 정책이 진행됐고,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인데, '서민 친화적'이라고 봤었지만, 역시 재벌 위주 정책을 했다. 심지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시장에 권력이 넘어갔다는 인식으로 어떻게 통치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부르짖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생활이 나아지겠지'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 최근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옛날식으로 경제 사정 핑계 대고 다음 대통령도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치유할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
윤여준 : 새로운 역사 단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의 시작, 이것은 미뤄져 왔던 과제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고성국 : 마지막으로 한마디 씩 하신다면?
김종인 : 헌법 1조, 헌법 119조 2항,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다음 대통령은 두 조항만 철저히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 양극화, 계층간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게 '국민 통합'이다. 그게 자기에게 적대적인 몇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것이 통합이 아니다. 압축 경제, 압축 사회 부산물로 돼 있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 사회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한 것이다. 다들 경제민주화 한다고 앞 다퉈서 말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면 매우 정직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사회도 훨씬 진척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윤여준 : 수성과 창업 얘기를 해 왔는데, 역대 대통령 중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몇 안 계신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도 해 봤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다 창업과 수성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 창업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수성은 대통령 직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창업하는 능력이 있으면 수성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은 창업에 관한 능력뿐 아니고 수성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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