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습체납자에 가택수색.동산압류 징수활동 강화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요청 등 강력 재제...올해 징수액 초과 달성 목표

울산시가 올해에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울산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 242억원 중 191억원을 징수해 이미 목표액 대비 78.9%의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속적인 지역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각 구·군에 전달했으며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에는 체납징수 목표액(242억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해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고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재제수단을 전개하고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