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한국당 반대로 발목"

국회 대표연설 "역사적 선거제도 개혁 해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기국회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근본 처방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평화당은 의석이 교섭단체 기준(20석)에 못 미치는 만큼, 40분 간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신 대정부질문에 앞서 15분 간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기회만 가졌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기성세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며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6년에는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했다"며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 세트를 실행했다.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부동산 광풍 앞에 우왕좌왕하던 정부·여당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뒤늦게 참여정부는 2007년 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그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해 무력화시켜 버렸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버렸다.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안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9월 나와 42명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문제 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주택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이 전부이고, 상가는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아직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려면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 맘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이 100년 전 차지법(借地法)과 차가법(借家法)을 만든 결과 일본에서는 100년 넘은 우동집, 선술집, 과자가게 등이 2만 개가 넘는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자신이 제안한 '백 년 가게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당권을 접수한 이후 사회·경제정책에서 이른바 '좌(左)클릭'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평화당 내 호남 중진 의원들과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연설에서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해내자"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이 지났으면 낡았고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것"이 선거개혁의 요체임을 지적하며 "1인 1표의 주권은 평등하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이슈에 대해서는 "5개월 만에 남북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다. 거대한 전환이고, 70년 대결·적대 시대를 접고 협력·공존하는 평화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이라고 의미를 기리며 한편으로는 "정부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난기류를 걷어내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거래를 중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신뢰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문제"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