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에 초당적 대응을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무소속 최혁진, 김종민 의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며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이익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지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했다.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한 이 대통령은 "이런 시간을 앞으로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5당 대표, 부동산·행정통합·노란봉투법 등 지원 요청
조국혁신당 서왕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 정부를 함께 만든 정당"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우리의 정부로,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생각한다"고 친밀감을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했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부금 비중 확대, 경기 북부와 평택 등에 "특별한 보상"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평택은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조세 형평성 훼손은 물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권리 보장 등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현장 갈등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노동부의 관성적 대응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주노총에서는 5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힌 곳은 40여 곳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의 필수적인 예산 57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전날 각급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다닐 필요가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챙겨달라"고 했다.
또 AI 시대 정보 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로봇세, 데이터세, 사회연대기구 등 새로운 세제와 제도의 변화까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고,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도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권의 한계"라며 개헌에 관한 이 대통령의 관심과 독려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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