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노동계에 '손짓' 보냈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방문…노동계 불만 여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열흘 만에 노동계를 찾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호소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소홀했다"며 자성하는 제스처도 취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전교조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고 양대 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먼저 찾은 한국노총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사전 논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 대표는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보니 산입범위 같은 것을 잘 정비해 놓고 임금 인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꾸로 하려니 여러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었다"며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협약은 차근차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구)민주노동당이 없을 때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관계가 돈독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진보적인 당이 생기니까 우리를 '보수당' 취급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저희가 여러분들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의껏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며 "10년 만에 집권한 이 기회를 잘 살려 편향된 사회구조를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월 발족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임금 수준이 오르면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할 국면에 온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도 같이 참여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국노총에 당부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 복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네며 "경제사회노동위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꼭 참여해 달라"고 같은 취지의 당부를 했다. 이 대표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보면 노사가 장기적 과제로 잘 합의하고 대타협을 이뤄 안정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정체됐다"며 "잘 살피셔서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보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부에서만 정책협약이 이행됐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후 실무 정책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간접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 참여에 대해서도 민주당과의 정책협의가 선행돼야 함을 사실상의 조건으로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 국민적 합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노동 존중 사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이자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 핵심 과제"라며 "최우선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 타임오프를 현실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반응은 더 싸늘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선 이 대표를 맞이한 것은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뒤로 들어선 피켓(손팻말) 시위였다. 피켓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청와대가 결단하라", "해직교사 원직복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대통령이 책임지라"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피켓 시위에 대해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라고 설명하며 "기대가 큰 만큼 절박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여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요즘 민주노총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노동 존중,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의) 기조 자체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폐 청산 등 사회 대(大)개혁 과제가 정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했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으나, 1년 경과 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결과적으로는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했다.

민주노총 역시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추진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특구특례법 등 규제완화 악법 개정 즉각 중단", '쌍용차·전교조 등 노동현안 즉시 해결' 등 4대 의제, 3대 핵심현안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문제에 대해 "보수정권에서는 노조를 만만하게 보고 교원노조 같은 경우 멀쩡하게 잘 있는 것을 법외노조로 해 버렸다"고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협의해서 정상화를 시켜나가야 한다"고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환경노동위 노동소위 배제에 대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섭섭하다. 재고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명환 위원장(이 대표 맞은편)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면담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