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은 열린우리당 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대표가 지휘봉을 잡았다. 손학규·이해찬·정동영 대표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경쟁했던 사이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올드보이 시대'라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들이 과거 정치를 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모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그 성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손학규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제일 중요…적극 응해 달라"
손 대표는 취임 첫날인 3일부터 부지런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축하 인사를 온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다당제에 맞는 정치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제도의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수석은 "선거제도는 청와대보다는 국회에서의 합의·논의가 중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성과 있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그러자 재차 "우리나라는 국회도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제일 중요하다"며 "국회와 내각이 본령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이 인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청와대가 좀더 적극성을 발휘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됐다.
손 대표는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의장께서 앞으로 개헌을 잘 주도해 달라.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문 의장 취임 이래 '촛불혁명을 제대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손 대표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인다"며 "개헌과 개혁입법에 국회가 앞장서자"고 화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강조
문 의장 역시 '올드보이'다. 문 의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열린우리당 의장(당 대표)까지 역임했다. 문 의장은 예방을 온 손 대표와 자신을 싸잡아 "올드보이들이 귀환한다고 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 손 대표는 이에 "올드(old)보이가 아니고 지(g)자를 붙여서 골드(gold)보이"라고 농담으로 응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서도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하며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문 의장은 특히 "'개헌 블랙홀' 주장은 옳지 않다"며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가야 할 길이다.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평화당, 정의당은 '당론 찬성'…한국당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취임 이후 일관되게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달 29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 협약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물 건너간다"며 "국회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밖에서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평화당과 시민단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 완수한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내 5당인 정의당 역시 비례성 강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이 당론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대선후보를 지낸 심상정 의원이다.
다만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 간담회 당시 "당 내에 이견이 있다"고 하는 등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고, 담당 위원회인 정개특위 위원장(심상정)도 적극 찬성 입장이다. 위원회 논의 결과로 마련될 법안을 최종 의결할,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도 찬성 입장이다.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
여당 지도부의 반응은 흔쾌하지 않다. 이해찬 대표는 8.25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사항인 권력구조와 연계된 사안"이라며 "개헌과 연계돼야 올바로 다뤄지지, 개헌 없이 이것만 다뤄질 경우 협소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비례대표가 45석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라며 "전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안 바꾸고 하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 여론이 수용하지 않는다.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 숫자만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7일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취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관련 요청이 나오자 "좀더 정개특위에서 협의를 하고 어느 쪽이든 양보를 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된다면 저희 당으로서도 못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현재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도지사 간담회 당시 "지방 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정례화해서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나 과거 이 대표 본인의 입장과도 다소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 왔었고, 2012년 대선과 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를 통해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고, 2005년 국무총리일 당시에는 국회에 출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했는데, 연설문 내용 중에는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국가 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대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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