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흡한 ‘사회적 기업’지원예산 편성에 뿔난 민심

일부 사회적 기업 빚쟁이로 전락위기

▲전국 7개 지역 예산부족액 ⓒ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의 주요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미흡한 운영으로 최근 경상북도를 포함한 7개 시·도의 사회적 기업들의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7월 16일과 18일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L사무관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예산 편성권한의 상실과 사회적경제의 빠른 확산 속도에 대한 대응부족을 꼽았다.

중앙정부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사회적기업의 관계자 J씨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현실적인 예산집행 과정이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부족 현황과 원인 ⓒ 프레시안

이런 중앙정부의 미흡한 운영에 경북을 포함한 7개 지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경북은 가장 심각하다.

서울, 경기다음 전국 3순위(인증기업 128, 예비기업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몇 년 사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북은 당장 9월부터 예산이 바닥이다.

내년 1월에 미뤄진 지원예산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성난 민심에 특례보증 5천~1억 원(이율 2.95%) 및 소기업·소상공 2천만 원(이율3%-道이자보전 2%) 등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사회적 기업에선 중앙정부의 미흡한 운영에 열심히 노력해온 사회적 기업들만 빚쟁이로 전락하게 생겼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북도청 관계자 S씨도 “현재 정부 현안인 일자리창출이 경북에서는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사회적 기업 쪽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부족이 발생하니 당혹스럽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또 "예산이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잡혀있어 도에서는 추가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라 많이 답답해하고 있으며 노동부, 기재부 방문과 연락을 계속 하고 있으나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