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유일하게 논평 낸 정당은?

녹색당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경찰에게 물어야" 비판

8월 초순 현재, SNS 등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수사 소식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 정당)은 모두 침묵을 지켰다. 원외 진보정당인 녹색당만 논평을 내어 경찰을 비판했다.

녹색당은 9일 "'페미니즘은 여자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개념이다'라는 페미니즘의 오랜 경구가 떠오르는 날"이라며 "녹색당은 지금 가장 참혹해 하고 있을 여성들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녹색당은 경찰 수사에 대해 "누구든 범법 사실이 인지되면 수사하고 필요하면 영장 발부도 받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나, 이 상황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좌절은 너무도 크다"며 "정말 ‘음란물 유포 방조’로 여성들이 고통받다 목숨을 끊을 때 경찰은 무얼 했는가. 여성 게이머에 대한 공개적 살인 협박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될 때 경찰은 어디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음란물 유포 방조'를 한 것은 경찰이라며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음란물이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 순간에도 업로드되고 있다. 운영자는 당연히 방조·동참하고 웹하드 업체들은 이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수백억 수익을 올리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형 포털사이트도 ‘남초 카페’라면 예외 없이 음란물·불법촬영물이 매일 밤 도배돼 조회수가 기본 수천이지만 어디서도 제지받지 않는다. 2년 남짓 된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생기기도 전부터 성매매 알선, 성매수 후기 공유, 성매매 인증 사진 게시, 음란물 유포 등이 숨 쉬듯 자연스럽게 수많은 '남초 사이트'에서 20년 가까이 행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그간의 수익을 몰수했다는 보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과 정부의 인식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4차에 걸친 거리 시위에서 7만여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며 '불법촬영물 엄정대처', '편파수사 규탄'을 울부짖었을 때 경찰은 무엇을 깨달았는가"라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과 정부 수뇌부를 겨냥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 촬영물 게시·유포·방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 남성들에게는 엄벌이 가해지고 여성들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현실을 보면 편파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며 "이런 참담한 국가의 인식은, 여성들에게 울분과 좌절을 넘어 까마득한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대체 이 사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녕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가, 이 부조리한 상황을 명확히 보지 않으려고 부러 눈을 가리고 있는가?"라며 이들은 "여성들이 아둔하고 몽매해서 높으신 분들의 공명한 처사를 알지 못하고 뙤약볕에 아스팔트 거리에서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부르짖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성주의 이슈는 한국에서 정당들이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동성애·난민·개발(환경보전) 등과 마찬가지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정당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표 떨어진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 '메갈리아' 논란 당시에는 원내 정당 가운데 정의당이 유일하게 논평을 냈으나, 그마저 당내외에서 거센 반발이 인 끝에 공식 철회됐다.

때문에 SNS에서는 익명의 '네티즌'뿐만이 아니라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 등 전문가들, 시인 노혜경 씨와 문화평론가 손희정 씨 등 문화계 인사들, 사회비평가 박권일 씨 등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이번 대응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치권만 조용한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녹색당은 중앙당 차원의 논평 발표 외에도 김미리내 광주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이 SNS에 "이게 편파수사가 아니고 뭐냐"는 입장을 밝히고, 고은영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 10일 YTN 라디오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6.13 지방선거 당시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가 쟁점화한 "페미니스트 정치"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당 공식 논평이 아닌 정치인 개인 차원의 언급도 드문 가운데, 현역 의원이지만 정치 원로 격이기도 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SNS에서 이 사건에 대해 "워마드 논란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암묵적 일베'는 아니었는지, 모든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국회와 사회에서 책임 있고 건설적인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기관의 수사는 공정하고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일베고 워마드고 여성·남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혐오하는 것은 모두 성 폭력, 범죄 행위이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통념상 피해는 거의 여성의 몫이었기에 이를 시정하는 방법도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그러한 시대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를 체포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매주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는 그 현상에 대해 귀담아 들을 주장도 있다. '일베에 넘치는 여성혐오는외면하며 왜 워마드만 탄압을 하느냐'는 말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