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제에서 내달 11일에 있을 총선의 의미에 대해 <프레시안>의 '2012 선거 자문위원'들에게 물었다.
다수가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꼽았다. 오홍근 칼럼니스트(전 국정홍보처장)은 "역사까지 되돌려 놓은 MB정권 '사설정치'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정치학)는 "총선과 대선을 합해 2012년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정권교체 여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겪고 나서도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허용한다면 관료, 언론, 재벌, 군부, 법조, 학계에서 기득권을 누려오던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 내부에 속한 엘리트들이 돌아가면서 관직으로 차지하는 가운데 민중의 요구는 어쩔 수 없을 때에나 선심 쓰듯이 수용하는 일본식 정치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도 "무능 여당 심판이 핵심의제"라면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이름으로 나온 국회의원들을 심판해 집권여당으로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 대리인이 심판 받아야할 상황"
현 정부 심판에 있어 자문위원들이 하나 같이 지적하는 문제는 '민주통합당'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이번 선거의 성격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런데 심판의 대리인도 심판 대상에 올라간 게 문제"라면서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공천 파동'으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민심을 대리 집행해야할 민주당 역시 '심판' 받아야할 처지에 처했다는 것. 김 시사평론가는 "(국민들이 보기에) 심판 대리인의 자격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총선 결과에 대해 전망했다.
오홍근 전 처장은 매우 강도 높게 민주당의 현 난맥상에 대해 비판했다. "MB 집권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선거날은 목전에 닥쳤으나 유권자들은 마구 헷갈리고 있다. 야바위 선거판이 돼가고 있고, 이는 새누리당 물타기 선거 전략의 성공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비대위, MB정권, 친이계, 한나라당, 사실은 이런 게 모두 하나인데도 어느 게 누구인지 이 중 누구를 응징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쉬운 예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새로 드러나고 있는 불법 사실들이나 4대강 취재 기자 폭행 사건도 비대위나 새누리당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비대위 사람들도 전혀 관계 없는듯이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 행세하고 있다. 앞으로 할 개혁만 자신들의 임무이고, 지난날의 과오는 자신들에게는 책임도 없고 상관도 없는 '한나라당이 저지른 일' 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게 아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 게다가 젊은 층과 지식인층에서 조금은 밀어줄 마음이 있던 민주당조차 날이 갈수록 자살골이 늘고 있어 '응징 대상'과 '육성 대상'이 마구 뒤섞이는 판국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복지 등 정책적 이슈가 새누리 당의 물타기로 양당 간의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그 외에 인적쇄신, 태도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공천 문제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보이는 태도의 문제, 예를 들면 문재인의 대항마로 새누리당에서 27세의 손수조 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장난하냐'는 식의 반응이 나왔는데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보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통합진보당, 둘다 당 쇄신 경쟁에서 실기"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슈만 놓고 보면 현재 국면은 '심판론' 등 회고투표에서 '당내 쇄신 경쟁' 등 전망투표 국면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론은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충분히 분출된 측면도 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심판의 대상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 등을 중심으로 복지이슈를 주도해온 야권과 발빠르게 복지이슈에 대처해온 새누리당과 이슈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약해졌고 결국 관건은 어느 세력이 더 복지정책을 더 잘할 수 있느냐는 능력과 의지이고 이것은 당내 쇄신/혁신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 프레시안이 모신 '2012 선거 자문위원' 명단입니다. 정치 : 고성국 시사평론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종배 시사평론가,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손호철 서강대 교수, 안부근 디오피니언 대표,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휘원, 정상호 서원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14명) 국제 및 남북관계 :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4명) 경제 : 남희섭 변리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동걸 한림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실장(9명) 노동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윤효원 ICEM 컨설턴트 (3명) 사회.문화 :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 박권일 <자음과모음 R> 편집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희준 동아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계삼 밀성고등학교 교사, 조국 서울대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최강욱 변호사, 최태섭 문화연구자,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11명) * 마지막으로 '프레시안 독자'들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자문위원'입니다. 따가운 질타, 따뜻한 격려, 가리지 않고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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