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를 포함한 익산시와 임실군 등 4곳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전북에서 보통교부세만 향후 2년간 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강경숙)이 21일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두 번째 '전북 새길 찾기' 모임을 개최한 자리에서 제기됐다,
'전북 새길 찾기'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함께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토론해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자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2027년 예산안,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는 강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전북의 보통교부세가 2년간 3조 6891억 원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채 상환 여력도 좁아진다"고 분석했다.
전북 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시군의 지방채 증가 실태를 집중 토론했다.
지방세 증가분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지방채 신호등' 기준으로 보면 올해 빚이 있는 전북 7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포함한 익산·임실·부안 4곳이 빨강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7년 말 기금 차입을 포함한 실질채무가 1조 3509억 원에 이르고 내년 원리금 상환액은 777억 원으로 올해의 2.15배가 되는 등 늘어나는 원리금이 보통세 증가분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 중심의 현행 관리기준으로는 실제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대안으로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합친 실질채무 총량 공시, 재정자립도에 따른 채무관리 기준 차등화, 신규 지방채 발행에 앞선 세출조정 등이 제시됐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첫 번째 모임의 미래대응기금 토론을 바탕으로 기자회견과 후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두번째 논의를 이어 12월 초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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