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여당 일각의 '종부세 거주-비거주 일원화' 주장에 대해 "거주-비거주를 동일하게 할 경우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차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부득이하게 비거주한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했는데, 차등의 원칙은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공감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사람도 거주용은 다 (기본공제) 14억 원"이라며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는 거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청 신청사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풀어가는 방법은 물론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기에 다소 낯설고 거친 부분이 있다"고 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다만) 경기도 인구가 급증했는데 특히 노인 인구가 서울로부터 많이 이전됐다. 그런데 취득세는 줄어들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경기도 사정을 일부 대변해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를 선언하면서 급기야 신축한지 5년 된 광교 신청사 매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사태와 빼닮지 않았느냐"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문화방송(MBC) 보도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편향적이라며 "부적절하다", "이러니 MBC가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걸 징계 안 하고 왜그냥 놔두느냐"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따져묻기도 했다.
그러자 바로 뒤이어 질문대에 올라온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송법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없다"며 "방송편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질문을 한다면 방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역으로 김태규 의원을 겨냥했다.
김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어서 (방송 내용에 대해) 직접적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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