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는 '정권 취소' 될 것…특검 자체가 법왜곡죄"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이어, 연이틀 당 지도부가 청와대 앞을 찾아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를 만든 것도,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을 없애고 보완 수사권까지 없앤 것도, 그리고 공소청장·중수청장·법무장관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골라 임명하려는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을 겨냥해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 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청와대 모든 참모들도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소청·중수청은 특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헌재에 대해 "헌재가 이 법에 대해서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다"면서 "그 순간 헌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장 대표는 또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이라며 "다음 총선·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2, 즉 20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이고 헌법 취소, 정의 취소"라며 "곧 '정권 취소'가 될 것", "이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중수청과 공소청은 마땅히 특검의 검사·수사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들에게 특검 파견을 거부할 것을 압박하며 "만약 여러분들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 카르텔' 이용철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웠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문을 열었다.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며 "특검이 조작 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라고 의심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을 놓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