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재정 여건을 부풀려 투자심사를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자 진보당이 우범기 전 전주시장 등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 재정 참사를 기관경고로 끝낼 수 없다"며 "우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시는 2025년 가용재원이 509억원 부족했지만 675억원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산정해 25개 사업의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며 재정 상황과 1184억원 차이가 났고 지방채 발행 규모도 980억원 과다 반영됐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채 6171억원을 발행했으며 올해 3월 기준 채무비율은 22.5%에 달했다. 미반환 국·도비와 기금 상환액 등을 반영하면 25.5%로 높아진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진보당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재원 부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잘못된 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악화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줄고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감사자료와 내부 결재 문서 공개, 지방채 상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우 전 시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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