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권미경 최고위원이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전하며 "초광역특구법 통과는 단순히 법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도부에 '경청'을 주문했다.
권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초광역특구법 반대 움직임이 진정될 기미가 없다"며 "134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 출범에 이어, 지역별 시민사회의 연대 단체들이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계와 야당 측 요구인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박상혁 의원안)과 포함되지 않은 안(최기상 의원안)을 동시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숙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한국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노동 분야를 대변하고 있는 권 최고위원도 지난 22일과 28일 연속해서 이 같은 상황을 강조해왔다. (☞ 관련 기사 : 與 내부 '메가특구법' 비판 분출…"노동계 우려 확산")
권 최고위원은 이날도 "초광역특구법 통과는 단순히 법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로에 서 있다"며 "메가성장 동력이자 추진력의 원천인 '노사정 대화'의 정형을 만들어가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설계에 있어서 노동계 측 요구를 경청-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최고위원은 "양대 노총의 참여가 가시화되기까지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어 "오는 11월 3일 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사회적 대화 속도를 당기는 결정적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어필했다.
그는 "선순환을 만드는 초광역특구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며 "우려로 시작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대성공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 최고위원은 이날 'LS전선 노동조합 파괴' 의혹과 진실 확인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의 '친노동 정부라 믿어 방심했다' 발언을 인용하는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집권세력의 자성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 최고위원은 먼저 "김 위원장의 단식이 10일째에 이르고 있다", "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LS전선 노동조합도 단식을 시작했다"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LS전선 사건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어 "'친노동 정부라 믿어 방심했다'는 김 위원장의 쓴소리가 가슴에 깊이 남는다"며 "국정감사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황들을 청문회 개최를 통해 낱낱이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청문회 개최로 시대착오적인 노조 파괴 활동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면 노조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선 앞서 김 대표도 전날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김 위원장을 직접 찾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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