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갑)이 노동·환경 분야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전남광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28일 KBS광주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사회 반발에 대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며 "근로자의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남광주의 운명을 바꿀 800조 반도체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며 "그 취지를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반드시 800조 반도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읍소라도 하고픈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문제 삼으며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는 환경보호 자체를 포기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평가와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절차를 개선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철저히 검증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특례에 대해서도 "첨단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일하는 만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과 노동자 건강권이 양립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며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일부를 대상으로 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가 안 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52시간 예외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천 년 만에 한 번 온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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