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 주민들이 기다리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1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난 6월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시범 사업 공모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10일 지급된 금액은 7·8월 소급분 30만 원씩 무주사랑상품권 체크 카드형과 선불카드형(기본소득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으로 지급된다.
무주군 지역 내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21,792명으로 지급액은 약 65억 원이며 9월분은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읍민은 3개월 이내, 면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하지만 고령의 주민들과 일부 주민들에게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용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앱을 신규 앱(Chak)으로 교체 설치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QR 방식과 삼성 페이 등 타 결재 방식도 함께 이용하려면 근처 금융기관을 방문, 새로운 카드로 신청해서 사용하면 된다.
주민들은 ”매달 15만 원씩 받아 장 보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요긴하게 쓸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주들은 ”대목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지급됐으니, 소비심리도 살아나지 않겠나 가계에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은 이용할 할 수 없다. 또한 무주읍 소재 상점으로 쏠림을 막고, 면 지역 가맹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처 및 사용 금액도 제한한다.
사용은 읍 지역과 5개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읍 거주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판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합산 금액은 월 5만 원이며 이 외 음식점, 카센터, 일반 소매업 등에서는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열망하던 정부 시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무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정부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으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순환은 물론,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이후 실제 인구수가 작년 12월 말 대비 668명이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도 올해 1월 기준 20곳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무주군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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