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통합으로 3조 65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게 됐지만, '재정혁신 전담팀(TF)' 가동 등 강력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옛 광주시의 채무가 옛 전남도의 재정에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시의 채무는 옛 전남도 1조 4261억 원과 옛 광주시 2조 2253억 원을 합한 총 3조 6514억 원이다. 하지만 양 시도의 재정이 합쳐지면서 통합 전 옛 광주시 기준 25.61%에 달했던 채무비율은 통합 후 16.25%로 오히려 낮아졌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채무비율 하락은 재정 규모가 합산된 결과"라며 "옛 광주시의 채무는 지방채 발행 당시 수립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므로 통합을 이유로 상환을 서두르거나 옛 전남도의 예산을 줄여 갚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옛 광주시의 채무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도시철도 2호선, 장기미집행공원, 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통합시는 채무와 함께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자산도 함께 승계했으며, 이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광주특별시는 이러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시는 '재정혁신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 TF는 국비와 통합재정 인센티브 확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방세 징수 강화 등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필수사업에 한정하고 확보된 추가 재원은 기존 채무 원금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에 투입해 이자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통합으로 채무 규모가 커졌지만 세입과 예산, 공공자산도 함께 늘었다"며 "재정혁신 TF를 중심으로 기존 채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환하고 채무 현황과 상환 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에는 반도체산업 호조에 따른 교부세 확대와 연간 5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본격 투입으로 투자 여력도 확충될 것"이라며 "옛 전남도의 농어업·복지·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일 없이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목포1)과 박문옥 의원(목포3)은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 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 및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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