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 논의차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할 때"라고 했다.
특히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정비 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의원들에게도 부탁한다.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세 번째 공급 대책 발표는 똑같은 재탕 발표"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놀음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를 가든 미분양이다. 악성 미분양 문제로 건설 경기 침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날 정부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며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다.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오 서울시장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며 "본인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나"라고 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나"라면서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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