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방침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영구적 분산배치'라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3일 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군공항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고 강수훈 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 대책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착공을 위해, 2028년 7월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군공항의 특수한 지위, 즉 한미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동석 사무국장은 "광주 군공항은 전시에 미 공군 증원군을 수용하는 전투기지"라며 "한·미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공군 전력과 기지 현황을 고려하면 기존 군기지로의 영구적 분산·통합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군사시설 재편과 평화 군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역시 "광주기지 문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이 중국과의 유사시 중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반도 밖 군사적 충돌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군사기지의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국강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막대한 소음과 재산권·학습권 침해를 겪어왔다"며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 과정에 피해 주민을 위한 치유와 보상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군사 전문가인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 총 3개 대대 중 비행교육 담당이 2개 대대"라며 "분산배치에 따른 항공작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교수는 "반도체산단 조기 완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군 3자가 임시 분산배치·반도체산단 건설·신공항 건설 등 3가지 사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발제자의 군공항 조기이전 추진안에 대해 목포·무안지역 참석자의 항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얘기한다면 이해되지만,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비행기 소리 안 듣고 살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다. 무안이 요구한 3대 조건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각론에서 태클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형대 의원은 "정부는 임시적 방식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 방향에서 영구적 분산배치와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이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군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완전한 국가주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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