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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공공재개발, 주민 갈등 중재·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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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공공재개발, 주민 갈등 중재·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 유종상 도의원, 광명7·광주 역동 공공재개발 지연 해법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이 광명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광명시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 배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었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왼쪽)이 공공재개발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먼저 주민준비위원회 운영과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내부 절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주민대표 구성 등의 내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완료 시기가 늦춰지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 관련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시공사를 선제적으로 확정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토지 소유자 등 관련 주민 60%의 동의를 확보해 광주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 상태지만, 최근 민간 사업자가 도심복합개발 방식의 계획을 제안하면서 사업 방식 결정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다수 주민이 장기간의 노력 끝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재개발 방식을 추진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개발 방식 변경으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다수가 동의한 공공재개발 방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수 도의원, 안양 개발사업 따른 학생배치·학교 수용여건 점검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1)은 1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안양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와 학교 수용여건을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가운데)이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명학동과 안양동 일대 개발사업 진행 상황과 입주 시기,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동 등을 살펴보고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여건을 논의했다.

특히 안양초·명학초·만안초 등 주변 학교의 학생 수용 현황과 통학구역을 확인하고,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의 학생배치와 통학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안양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학교 현장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옥 도의원, 특수교육 환경 개선·조례 개정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업무보고 정담회를 열고 도내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왼쪽)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업무보고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인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지원 인력과 시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와 장애학생 등 교육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교직원과 지원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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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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