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미 법정 기준보다 많은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했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은 여전히 40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1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행 데이터 175만여 건과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67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특별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은 44.6분으로 조사됐다.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1244대로 법정 기준(1037대)을 20% 이상 웃돌지만, 차량 부족보다 이용 수요가 뒤섞인 구조가 대기시간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175만여 건 가운데 38%인 약 66만6000건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이었다.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한 차량이 시각장애인이나 투석 환자 등 일반 택시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까지 함께 수송하면서 차량 운행 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바우처 택시'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 대상자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만성적인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교통 서비스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장애인 K-패스' 도입도 제안됐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40%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면 약 19만6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693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K-패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큼 별도의 정산 시스템 구축 없이 관련 지침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G-MOVE AI' 구상도 제시됐다. 휠체어 접근성을 갖춘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을 복지택시 노선과 교통취약지역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이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통비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우처 택시 확대와 장애인 K-패스,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다면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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