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가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제외와 관련해 "전북 정치가 중심을 잡지 못해 반도체 전공정 팹(Fab) 유치 기회를 날렸다"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특히 "새만금의 압도적인 객관적 경쟁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전북 패싱'을 자초했다"면서 "반도체 호남 배치에 앞서 용인 산단의 전면 재검토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성 만큼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일반・국가산단 완공을 각각 7년, 12년이나 앞당기겠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과 광주・전남에 800조 원 규모의 메모리 팹 4기 구축 계획은 상호 양립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지역에서 물과 전기를 몽땅 끌어다 쓰겠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그대로 놔둔 채 진행하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추가 조성은 '에너지 지산지소'와 '송전탑 갈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호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장거리 초고압 송전탑에 실어 수도권에 보내는 계획을 그대로 두고, 어디에서 추가로 5GW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자칫 반도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고 이미 전력과 용수가 포화 상태인 용인 지역에 팹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에 투항하는 꼴"이라면서 "이번 발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과 균형발전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완성이 아니라, 물도 전기도 없는 용인 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계통 포화로 정전 위험이 큰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과 함께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용인으로 가는 345kV 국가기간전력망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질책하면서 "송전탑 갈등은 나 몰라라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반도체 호남 이전은 전당대회용 총알'이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남권이 수십 년간 국가 주도 개발의 최대 수혜를 누렸을 때는 '국가 성장'이라 부르고, 이제 겨우 낙후된 호남에 대규모 미래 산업을 배치하려 하니 '지역 차별'이라 비방하는 것은 "철저한 이중잣대이자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정치권에서 대해서도 "전략 부재와 무기력한 대응, 안일한 타협주의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따끔하게 쏘아부쳤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김관영 도지사, 이원택 당선자는 대규모 송전탑을 세워 수도권으로 전력을 밀어주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모순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파급력이 낮은 패키징 '후공정 분담 유치'라는 안일한 타협론에 안주 했다"며 "삭발과 단식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핀잔했다.
이 단체는 또 "(전북)정치가 중심을 잡지 못했기에, 반도체 전공정 팹(Fab)을 유치할 수 있는 새만금만의 압도적인 객관적 경쟁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전북 패싱'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원내대표와 전북출신 장관들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되물으면서 "민주당 전북 정치권은 중앙당 눈치 보기를 멈추고, 용인산단 전면 재검토와 송전탑 백지화를 위해 전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주체적 전환을 통한 전북의 새로운 대전환 전략을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대등하고 실질적인 ‘새만금 민관 거버넌스’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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