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 “새만금 3개 시군 유럽식 행정통합 모델 조성해야”

지역주민 30분 생활권 도입으로 기능적 통합 우선 추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자치도 군산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이주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가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통합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3개 시군의 유럽식 단계적 행정통합 모델을 공식 제안했다.

이주현 예비후보는 “2026년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초광역권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며 “이들 지역에 정부 예산과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과 소지역주의에 매몰된다면 중앙정부 예산 배정에서 철저히 소외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새만금 통합의 첫 단추는 과거 유럽연합(EU)이 ‘석탄과 철강’ 통합으로 시작했듯이 경제적 실익을 우선 합치자고 밝혔다.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회

먼저 첫 단계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와 RE100 산단 유치를 개별 시군의 성과가 아닌 ‘새만금 경제권’ 전체의 성과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기업 유치 위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세수를 ‘새만금 공동 펀드’로 관리하고 3개 시군이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그는 3개 시·군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권 통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산의 의료·문화 시설과 부안의 관광 자원, 김제의 생활 인프라를 차별 없이 누리는 ‘새만금 시민권’을 도입해 갈등 없는 ‘새만금 대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새만금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회의 땅’을 만드는 생존 전략”이라며 “소모적인 토지 분쟁을 멈추고 유럽의 지혜를 빌려 더 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