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의원은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백제와 신라 간 20년 넘게 이어진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전담조직 부재로 추진동력이 약화돼 왔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국비 확보율은 59.4%에 그쳤고, 집행률도 78.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24년 조직개편으로 전담 추진단이 폐지되면서 사업추진 기반이 크게 흔들린 반면 신라는 특별법과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체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 설치 근거 마련 △충남·전북 및 관련 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충남은 역사문화예산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통과는 불균형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청양·논산까지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을 국가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백제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유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야간관광 활성화와 연계해 충남 역사문화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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