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의 '자체감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내부통제장치가 구색에 그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 경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부적정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채 상급기관 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도가 출연하는 공공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제22회 전주엑스포 행사 당시의 멋대로 업체 선정 부스 입점 등 심각한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진흥원 직원 A씨를 중징계 처분할 것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인 실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같은 해 9월에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주엑스포 행사 당시 전시공간에 여유가 발생하자 실장과 본부장에게 보고는커녕 결재도 없이 자체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5개 업체를 참가업체로 선정했으며 참가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또 2024년에 총 8차례의 박람회 과정에서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일부 업체에 장비를 임의 배정했는가 하면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지도·감독 소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의무도 불이행하는 등 심각한 부적정 행위 4건이 전북도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됐다.
진흥원은 전북자치도의 경영평가에서 2024년과 지난해 상위 등급인 '나'등급을 받은 기관이어서 이번 감사위원회의 적발 파장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심각한 부적정 행위가 진흥원의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상시적 내부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상 오류·비효율을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미리 고치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진흥원의 자체 감사에서 2024년 업무에 대한 부적정 행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전주엑스포라는 행사의 특수성이 있어 자체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같다"며 "약 290개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 갑자기 취소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아마 담당자가 중요한 공간이 비어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자체적으로 참여를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진흥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의 감사위원 2명이 자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자체 감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 같다"며 "업무 처리에 미숙했던 부분이 많아 충분히 반성하고 지금은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는 외부감사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재"라며 "외부감사가 놓치기 쉬운 기관 특유의 업무 관행이나 세부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가장 잘 아는 주체가 내부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체감사가 형식적을 운영되면 '봐주기 감사'나 심지어 '제 식구 면죄부 주기' 감사로 치달을 위험도 있다"며 "아울러 '책임 떠넘기기' 등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근거를 남기며 대외 공표를 통해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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