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교육청 업무, 시가 대신할 수 없다"

▲하남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과 행정의 책임 명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의원실

강성삼 경기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서 업무 주체 간 역할이 혼재되고, 책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주체로서 모든 계획과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과 교육행정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그만큼 절차의 투명성과 주체의 책임이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협의 과정에서 임시청사 확보, 부지 제공, 예산 분담 등이 마치 하남시의 몫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원칙에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시가 대신 떠맡는다면 행정의 주체가 뒤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재정적 부담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며, 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협조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임시청사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고비용 리모델링보다는 민간 건물 임차나 유휴시설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가 행정협조에 집중하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이 11월경 완료될 예정인 만큼, 이후 일정과 예산 계획을 하남시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는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며, 하남시는 행정협조 기관으로서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예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남의 교육자치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것이 행정의 기본이며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