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형으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배달비 쿠폰을 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한 예산 부실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정부는 국비를 편성해 공공배달앱의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4억 5천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배달비 쿠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월 8일 예산변경을 통해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배달비 쿠폰 지원 예산 6억 3천만 원이 6월 3일 기준으로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제주도는 한달간 3억원 가량의 쿠폰을 외상으로 발행했다"며 제주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를 지적했다. 실제 제주도는 한달이 지난 7월 3일에서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일시적으로 배달비 쿠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소진된 이후 쿠폰발행을 지속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예산 소진을 우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5/8)했음에도, 실제 소진시점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예산집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특히 “제2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라고 질책했다.
예산이 소진된 이후 쿠폰 발행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운영사인 ㈜먹깨비가 배달비 쿠폰발행과 앱 운영을 맡고 있으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며 “공기관에 지원하는 대행수수료가 쿠폰발행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공기관 대행사업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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