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법원의 내란 옹호",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라고 공세를 펴면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답해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불법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엔 한덕수·박성재 등 국무위원이 계엄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신속히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는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대답 좀 해보시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사위 국감 상황과 관련해서도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대표는 계엄 당일 CCTV를 확보한 특검에겐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한 전 총리, 박 전 장관 등이 지금껏 '계엄에 반대했다',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온 데 대해선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라며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동조자·방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본인의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 중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송 원내대표는 지금도 사과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납치 사망사건을 두고는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설치해 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인 청년 납치·감금 등 범죄가 '해외 취업사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취업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폐업 유예' 입장을 철회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겨냥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김 회장을 만났다. 그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고 말하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며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좌가 나오면 책임 지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은)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명분으로 (홈플러스에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라고 지적해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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