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조치에 대해 이번 2026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공약했으니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다"고 하고는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실장이 "(민주당)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수 없지만, 수도권·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오래 전 설정한 (상속세 공제액 기준)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3~40% 세금을 내야 해서 돈 없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부연했다.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000만 원 졌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우리가 지금 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이번에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약 50%를 넘는 정도"라며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인 기술투자,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 아끼는 건 좋은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돼',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자'면서 일 못 하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것을 감수하고, 밭에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서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용 담당자(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한 번 직접 물어보려고 한다"며 "국내 연기금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왜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느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나도 이상하다'고 어디 물었더니 '30년 후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국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30년 후의 일이고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다"며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