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 그리고 이어진 탄핵의 의미를 두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다"고 규정했다.
문 전 헌법재판관은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어떻게 막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이 그냥 국회를 가버렸고 그래서 국민의 아들인 경찰이, 군인이 임무 수행을 못하게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그 기회에 국회가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80년도의 비상계엄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렸고, 가지 몇 개 친다고 그 나무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힐 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취약한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를 가지고 있다"며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이 무(無)오류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윤석열을) 3년 만에 극복하지 않았나"라며 "저는 그 정도면 회복된 거다. 민주주의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간에는 자꾸 저보고 나라를 구했다고 인사를 하는 분이 있다"면서 "그런데 나라는 국민이 구하셨고 재판관은 도장을 찍은 것이다. 어떻게 재판관이 나라를 구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시위한 것을 두고는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건가, 말 건가라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하는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면 어쩌란 말인가"라며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는가. (항의하지 않는 건) 상호 존중이고, 절제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비공식적 규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를 두고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논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은 국민들"이라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기에 '국민을 믿고 대화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화를 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두고는 "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이 100%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있다"며 "그럼 그분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야한다. 다만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며 “서울에 있는 대학 제안도 받고 응모도 고려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를 두고는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지방도 발전할 거 아닌가. 그리고 서울에는 똑똑한 사람 많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부산에 가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 또 거기에 일가견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나라가 다 좋아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부 다 서울 출생은 출생이라 서울에 있고, 지방 출생은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에 있고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사는가"라며 "지역이 균형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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