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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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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환영"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원, 사법부이길 포기할 건가"…판사 출신이 법원 압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전날 밤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가 구속을 면한 것에 "법원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행적을 수사해 온 특검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밤 10시경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방침에는 "범죄 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법원도 만약 이번 재청구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엄포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여권을 향한 새 지도부의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대체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부결은 독재 만행", "국회의장, 여당 원내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 향후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송언석 원내대표) 등 발언이 나오는 와중에, 양향자 최고위원만 당 쇄신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는 계엄, 탄핵, 부정선거의 강을 건너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지지층을 넘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며 "정권을 향한 단호한 투쟁과 동시에 국민을 향한 든든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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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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