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전역을 규제 없는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메가샌드박스’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했다. 광활한 매립지를 거대한 실험무대로 삼아 첨단산업을 자유롭게 시험하고, 세계적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와 ‘메가샌드박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재생에너지), Factory(미래제조업) 등 이른바 ‘ABCDEF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인재·자본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동시에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할 핵심 장치가 ‘메가샌드박스’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기업이나 사업에 한정된 특례였다면, 메가샌드박스는 광역 단위에서 규제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의 구상 – ‘ABCDEF+G’
전북도는 정부의 6대 전략산업(ABCDEF)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내놓았다.
이미 새만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방산 장비 시험장,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스마트팜·K-푸드 수출 허브 등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과 항만·공항·도로 확충이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선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왜 새만금인가
전북도는 새만금이야말로 규제 혁신의 최적지라고 강조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291㎢ 매립지와 준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없는 실험환경’을 단기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최근 국민보고대회에서 ABCDEF 전략을 공식화하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안한 새만금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대되는 효과
새만금이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만큼,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투자 결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방산·헬스케어·차세대 교통수단 같은 미래 산업이 집적되면,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본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 재편과 직결된 전략”이라며 “새만금은 이미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빠르게 현실화하고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다만 전북도의 구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규제특례 목록 작성, 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규제특구가 구호에 비해 성과가 미약했던 전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안에 특례 목록을 정리하고 국회·정부와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연구기관과 시범사업을 연계해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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