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부산시의원 "대기업 유치 위해 공유재산 무상 제공 인센티브 제안"

경제 위기 상황 돌파 위한 정책 제시...KTX 연계한 센텀2지구가 매력적 입지 강조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부산을 되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은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부산시 경제정책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당부했다.

▲ 김태효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주요 경제지표 중 고용률은 광역지자체 중 17년 연속 최하위, 가구 연간 평균 소득은 15위다. 지난 2023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인천에 역전당해 제2의 도시라는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쇠퇴로 인해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은 18%로 전국 평균 2배이고 대표적 대학가 상권인 부산대 앞 상가 공실률은 27.8%에 달하는 등 자립기반이 약한 소상공인, 자영업부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 위기는 인구 감소로도 이어졌다. 지난 2024년 부산 인구 순유출은 1만3000여명으로 이 중 70%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이같은 상황에 김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경제 회복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경제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올해도 약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부산의 경제는 다시 살아날 기미조차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이탈 방지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방향으로 달려온 시정의 성과가 현재 부산의 경제 상황이라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봐야 할 시점이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세제감면, 건축규제 완화를 능가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시 공유재산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등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 마지막 남은 도심 산업단지인 센텀2지구에 파격적인 부지 제공과 함께 청량리에서 부전역까지 운행하는 KTX이음까지 연계하면 대기업 입지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론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철지난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