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내일 회견이 진짜 마지막 기회 같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만약 내일 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사과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해법을 말씀하시고, 쇄신책을 말씀하시고 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면 위기를 넘기고 국정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국민들께서 내일 회견을 들어보시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도 변한 거 없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되면 망하는 코스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최악의 위기"로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추락을 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주위에 정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여러 명한테 '내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전부 '안 바뀔 것 같다' 다 예측이 그렇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예측하라면 80~90% 안 바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일말의 기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회견을 11월 말에 하겠다고 했다가 당겼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위기의식, 두려움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다"고 이를 긍정적 사인으로 봤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완전히 버리시고, 진짜 '내일 회견에서 국민들 납득 못 시키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7일 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첫째, 좀 제발 정직하시라"며 "거짓말은 이제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제발 그만하라. 특히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나 국정개입 의혹,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과 그게 우리 당 경선 등에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억하고 아는 대로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바로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왜 특검이냐, 민주당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하고 주가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 않느냐"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만약 디올백 사건이고 주가조작 사건이고 기소를 해서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대통령 부인도 재판을 받도록 했으면 국민들께서 '이 나라 법이 살아 있구나'라고 느낄 텐데 그걸 안 하고 지나가 버렸다"며 "이제까지 김 여사가 저지른 불법이나 잘못에 대해서 해법이 뭐냐, 특별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것은 해법이 안 된다. 그러니까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고 예측하며 "그러면,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께서 절반 이상이라도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냥 무슨 '활동 중단' 이 정도 표현은 이상한 것 같다"며 "활동 아무리 중단하면 뭐 하나.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별 사람하고 이상한 짓 다 하는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유배나 귀양 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 내 배우자의 국정 개입은 절대 없도록 이런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해외 외교일정에 김 전 대표가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제발 꼼짝 못하도록 하라"며 "당장 무슨 남미를 간다는데 아니, 그거 순방 몇 번 안 가면 어떠냐. 이번에도 순방 가지 마시라"고 했다.
"내일 회견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거라면,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또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모습을 뭐하러 보여주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것(영부인이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지 않는 것)이 자숙의 모습 아니겠나"라며 "그런 국민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거 안 하고 내일 회견에서 또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말씀 되게 길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좋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세 번째로는 인적 쇄신을 주문하며 "전면 개각하고, 용산도 다 바꾸고, 이제 남은 절반의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정도 각오로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용산에 '김건희 여사 라인' 몇 명 바꾸는 이야기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라인들, 행정관이나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위에 실장이고 수석들은 뭐 했나. 국무총리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부총리도 경제, 교육 다 바꿔야 된다"고 했다. 장관들에 대해서도 "의료 사태 이렇게 됐는데 보건복지,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가 터졌는데 2년 동안 행안부 장관 멀쩡하게 살아 있고, 검찰이 이렇게 불기소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뭐 하느냐.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용산·친윤계에서 '국면 전환용 인위적 인사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 데 대해 그는 "국면 전환 안 할 거냐? 국면 전환 안 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그 정도의 책임의식, 위기의식밖에 없다면 내일 회견은 보나마나"라고 했다.
유승민 "금투세는 조세정의 문제…근로소득 1400만 원만 돼도 세금 내는데?"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정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금투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경제정책인 것 같이 폐지했다고 둘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니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금투세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의 원칙과 조세의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근로소득세가 1400만 원, 5000만 원, 8800만 원 (과세표준)구간별로 6~45%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유리지갑같이 세금을 떼 가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긴다, 이게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폐지 주장(을 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는 보수정당, 보수정권의 감세에 대해 절대 반대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자기가 하겠다는 기본소득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안 하면서 기본소득을 무슨 수로 하느냐"며 "이재명 대표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그래서 당장은 투자자들한테 표 좀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나라 주가가, 주식시장이 금투세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며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대주주의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소액 주주들 이익을 희생하면서 물적 분할이다, 합병이다 온갖 장난들 많이 치지 않느냐. 김 여사 주가조작도 있지만 주가조작 문제를 바로잡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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