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원이 우크라에서 北 포로 심문? 제정신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포로로 잡힐 경우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이 직접 심문하고 탈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한-우크라 고위당국자 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정신이냐"고 맹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 심문을 하기 위해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이날 <한국일보> 보도를 언급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에는 북한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자 <한국>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 △국정원 고위당국자가 곧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북한군 실전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북정보분석관, 연락관, 대북 심리분야 전문가를 파견하고 △이들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고 탈북 지원을 추진하며 △포로들이 탈북·전향할 경우 한국으로 집단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고위당국자는 이미 이달 초에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쟁 포로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얼마나 잔학한 행위들이 벌어질 것 같은가"라며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이게 전쟁놀이인가? 그로 인해 생길 엄청난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비판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그와 별개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많다. 이런 남의 나라 전쟁에 인민들을 몰아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갈 길이 있다"고 충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것 아니냐"며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는 대원칙으로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발언 및 지난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공격무기 제공 검토' 발언을 겨냥했다.

국정원 분석관·참관단을 파견한다는 이날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장병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북한 파병을 기화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국민들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올해 국정감사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 '영적 대화'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세계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면서 결정하는 나라냐"고 하기도 했다. 그는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과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놀이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주술, 영적 대화, 이런 것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마시라"며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를 한 것을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니,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6%는 '우크라이나에 비군사적 인도적 지원만 해야 한다'고 답했고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답은 13%에 불과,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도 16%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우리 정부는 이역만리 타국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 궁리만 하느냐"며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에둘러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