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사업의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물론 정치권이나 정부의 부단한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선제조건이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의 생각은 중단없는 사업추진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큰 과제로 '도내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김정기 의원은 <프레시안>전북취재본부가 마련한 제3차 새만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주장과 함께 전북특자도가 견지해야 할 비전 등을 제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정부의 부처예산안 78% 삭감으로 큰 홍역을 치렀을 때 전북도의회 '새만금SOC대응단'의 실무추진위원장을 도맡아 전면에 나섰다.
당시 실무추진위원회는 8월부터 12월까지 122일간 대응활동을 하면서 삭발과 단식 등 강경한 투쟁과 함께 범도민 연합 국회와 대정부 항의 집회 등을 이끌었다.
그 결과 삭감액 대비 3017억원의 증액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으며 도민을 비롯해 출향단체와의 결집된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북도의회의 의정활동 영역을 넓히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내 이기주의 극복 방안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개발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국한된 지역사업이 아닌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미래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같은 갈등은 대외적으로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같은 연합체를 지향해 추후 정부예산의 원활한 확보와 국가사업의 활발한 유치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으로는 "속도감 있는 SOC구축을 기본 전제로 정부와 국회, 도, 기업의 유기적 협조와 같은 다양한 조건의 '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연도별 안정적인 국가재정의 지원과 이를 위한 소관부처와 새만금청 등의 상시적인 협조체제, 민간 투자여건 확대노력, 용지의 원활한 용도변경 대응, 각종 규제개혁의 전폭적인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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