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권 1기의 동맹 경시 기조가 부활할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유럽과 미국에서 깜짝 놀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서면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엔 단결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토의 안보에 관한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시급히 전략적 자율성을 더 발전시키고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그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들(나토)이 '돈(방위비)을 안 내도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건가'라고 물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더니 믿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큰 나라의 대통령 중 한명이 '러시아가 나토를 침략하면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며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실은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기겠다. 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경선 유세 중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이에 대응한다는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에 나토 회원국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압박하면서 방위비 추가 분담을 강하게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이번 발언은 이전 무임승차론보다 한 발 더 나간 셈이어서 유럽으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독일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토의 연대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엑스에 해시태그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Together)와 함께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이 나토의 신념은 앵커리지(미국 알래스카 도시)부터 에르주름(튀르키예 도시)까지 인구 9억 5000만 명 이상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썼다.
오미트 누리푸르 독일 녹색당 공동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푸틴 대통령과 가까워지는 데 가치를 두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준비가 돼 있단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주려고 한다"며, 이는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성명에서 "사람을 죽이려 드는 정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침략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끔찍하고 정신 나간 일이며, 미국의 안보, 세계 안정, 미국의 국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정적을 살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며 "폭력배의 편을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대응한다는 나토의 집단안보 원칙을 준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럴 것이다. 나토는 지난 75년간 성공적이었다"고 답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프랑스 LCI TV 인터뷰에서 "전에 들었던 얘기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그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나라의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기억했으나 실제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2020년에 나눈 대화였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피터 리케츠 상원의원은 X에 "트럼프는 나토가 마치 '국내총생산의 2% 비용을 지불하면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리 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나토 동맹국간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엑스에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나토 전체를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떤 선거 운동도 동맹의 안보를 갖고 장난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나토는 북미-유럽간 동맹과 유럽 동맹국들이 수행하는 억제·방어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방 예산을 늘리고 대부분 미국에서 비롯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31개 회원국은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다. 그러나 나토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영국 등 11개국만 이를 지켰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기준에 미달했다.
BBC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여름 공세에 실패하고 위태로운 시기를 맞은 나토와 서방 세계에 이번 발언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그러한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확대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가지다. 상황의 심각성에 맞춰 군사 안보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유럽의 반응은 "이례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이는 유럽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 대선 캠페인과 그것이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얼마나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내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기존의 연대를 훼손하는 대외정책 난무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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