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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평가는 '맹탕'이라는데 저마다 우수의원상 '자랑'에 국민들만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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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평가는 '맹탕'이라는데 저마다 우수의원상 '자랑'에 국민들만 '민망'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는 '맹탕'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는데 각 정당에서는 당 원내 대표 명의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남발하고 있어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이전 국감과 비교해 전혀 변하지 않은 '맹탕' 국정감사였다는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2023년 10월 30일 한 신문은 '2023년도 국정감사(국감)가 끝났다'는 제목의 데스크 칼럼에서 "막말과 고성은 여전했고 정책 감사는 보이지 않았다. 야당의 결정적 한방은 없었고 이슈는 되풀이 됐다. 이전 국감과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상 상장

또 한 신문은 "AI유인촌으로 요란하게 문을 연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7일 '맹탕'이라는 평가 속에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에도 한 신문은 "'국감스타·대안 없이 정쟁·막말 난무' '맹탕 국감 현실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보 위기와 고물가에 따른 경제·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썼다.

지난 2019년 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을 때도 한 신문은 "이번 국감은 소위 ‘조국 국감’으로 여야의 공방만 난무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후에는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처럼 '맹탕' 국정감사는 해마다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여기저기서 베풀어지고 국회의원들은 상장과 상패를 들고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

평가는 '맹탕'인데 국정감사를 우수하게 진행해 상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차고 넘친다.

더 가관인 것은 정당마다 소속 당 의원들에게 '자화자찬'식으로 주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원내대표 명의로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 배급나온 것처럼 횡행한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차고 넘쳐서 어떤 국회의원은 '3년 연속 수상' '6년 연속 수상'했다고 자랑하며 또는 수많은 NGO단체나 이름마저 생소한 언론사에서 시상하는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한 해에 '3관왕'을 달성했다며 자랑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대부분인 전북의 경우도 저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며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한 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면서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출직 의원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격을 실추시키는 해프닝"이라고 깎아내렸다.

ⓒ포털 국정감사 '맹탕' 관련 기사 제목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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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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