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 '병립형 회귀는 안 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집단과 김동연 경기지사, 이탄희 의원 등이 연동형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7일 SNS에 쓴 글에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약속한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9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들었다"며 "소탐대실로 대의명분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거듭 약속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동과 폭정을 뚫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번 선거제도 개혁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소명이자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선배님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민주당의 역사는 민주주의 확장에 헌신했던 선배님들의 투쟁의 역사"라며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 회귀를 결정한다면, 국민과의 철석같은 약속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약속한 연동형 비례제가 두 번째 시행만에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왜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거대 양당 독식구조를 만든 기득권 제도인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의 약속과 소명을 위배하는 행위이고 양당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도부를 향해 박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연동형 비례제 유지 △위성정당 금지 입법 주장을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향해 커지는 "선거제 개편 결단" 압력)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이탄희 의원은 전날 SNS에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 '선거 실리를 위해서는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데 대해 "이것(연동형)이 이기는 길"이라며 "현행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35석이나 이득이라는 건데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현행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겠나. 국민의힘 측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국민의힘이 단독과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원칙과상식'도 전날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밖에서는 당 소속 김동연 지사도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는 정치교체위원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했고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며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지도부·주류 측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친명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는 한 선거제도에 선악이 있지 않다"며 "양당제와 다당제는 결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제도여야 한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여야 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나와 지역정치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며 "윤(석열)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확보 전략을 통해 윤정권 심판과 계엄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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