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북한이 "이제부터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파기 선언"이라고 규탄하면서도,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정지시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전날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신의를 내던지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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